Author: John

요즘 해외 거래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상증법) 등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여러모로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정확히는 그냥 세금 징수자 = 국가 = 공무원입장에 유리하게 설계되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경우)

참고를 위하여 기록.

“양도소득세법상 외화로 거래할 경우, 양도가를 수령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 공시된 매매기준율로 거래은행에서 환전해서 송금할때의 환율가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이 차이가 발생함”

간단히 말하자면, 받은 적 없는 돈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함.

예를 들어, 송금된 달러가 $100이고, 매매기준 환율 적용시 11만원인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11만원보다 적은 금액 (예: 10만5천원)을 준다면, 세금은 11만원에 대하여 내야함. 납세자 입장에서는 10만5천원 밖에 받은 적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억울해도 법은 법.

양도세율의 경우 비상장법인이라면 양도세 10% + 주민세 1% + 증권거래세 0.5% = 11.5%니까 위 사례의 경우 11만원과 10만5천원의 차이 5천원에 대한 11.5%라서 얼마 안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게 꽤나 억울해질 수 있다.

참고하세요.

스타트업에서는 빡세게 토론을 많이 하게 된다. 빡세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이상에 걸친 소중한 인생의 한 챕터를 보내고 있는데,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마음 편하게 시간만 떼우고 월급만 받으려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보니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해지는데, 얼마전 회사에서 함께 읽은 “How Google Works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원서, 번역서]에서 Eric Schmidt 아저씨가 몇 가지 좋은 설명을 해준 것이 있어서 일부 발췌하고 일부 자체 작성하여 토론/회의 가이드로 정리해보았다.

세상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들 한다. 물론 실질적인 의미로는 있다. 그걸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소위 혁신을 추구하면서 무언가 만드려고 할 때 그게 유저 입장에서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고유한 것과 가치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2×2 매트릭스로 그려보면 ..

늘 그렇듯 2×2 매트릭스에서 정답은 우상단. 가치도 있고 고유한 걸하면 좋은 거다. Peter Thiel의 독점적 기업구조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문제는 저게 찾기가 무지 어렵다는 건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칸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다들 만들고 있다거나..

인터넷이 가져다준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democratize되었다는 점이다.

Y Combinator와 Stanford 大의 스타트업 수업처럼, 이제는 세계 최정상의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Kindle과 같은 ebook 덕분에 이제는 세계의 최신 서적을 국제 배송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종이 서적보다 더 싼 가격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전세계로부터 최신 컨텐츠를 접하는 것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장벽인 언어가 병목이 될 수 있겠지만, 심지어 그에 대한 학습도 본인이 노력한다면 인터넷 상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학습할 기회가 널려있다. 학습을 위한 메타학습도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생산도구의 발달로 인하여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스마트폰 보급과 전세계 디지털 사진 생산량이 함께 폭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는 사장님이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

“대기업과 일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되. 면피와 부분최적화”

다소 씁쓸해보이지만, 이 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보수성을 띄게 되는 조직과 일할 때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일 것이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인사고과 방식, 문화를 고려해서 일하라는 소리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1. 부분최적화

S사와 일한다고 할때, A팀의 팀장에게 가서 “이 일을 하면 S사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오너에게는 와닿을 지언정 해당 팀장에게는 그냥 마냥 좋은 소리이다. 현실적으로는 “이 일을 하면 A팀의 성과에 이렇게 기여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 범위를 담당자의 직접적인 고과범위로 최적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부 고과가 매출에 KPI가 잡혀있으면 매출 향상, 비용 절감이 이번 분기 목표면, 비용 절감에.. 등으로 직접적인 성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 직구가 인기다. 그러다보니 각종 규제까지 생겨서 이러한 직구의 흐름을 맊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시적 비효율을 막으려고 거시적 효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야기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어간다.

직구에 대한 니즈 급증은 결국 자연에서 보자면 에너지의 위상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즉 분배효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전문 무역 기업을 통하여만 물건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보화 덕분에 세계 어디던 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더 싸게,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구입하고 배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명한 현상이다.

예전에 주로 보따리상이나, 해외 물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각종 상업 행위가 발달하였는데, 관세를 고려하여도 이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과도한 이문을 남기곤 했는데 이러한 것을 지역적 차익거래(geographic arbitrage)라 한다.